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② 적산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X

총수익을 분석해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하는 것은 수익분석법이고, 적산법은 기초가액×기대이율로 구한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 제11호).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이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④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O

임대사례를 모아 사정보정·시점수정·요인 비교로 맞춰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임대사례비교법이고, 임대료 평가의 주된 방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제22조).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현황기준이 원칙이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가치형성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