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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5 / 35

1차 · 부동산학개론

36회 · 2025감정평가의 기초이론기출 all-in-one: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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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적산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2025부동산학개론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결정 가능. 옳다.

  2. 적산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X

    지문의 설명은 수익분석법의 설명이다. 적산법은 기초가액(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기대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해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3.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 일괄 감정평가 가능. 옳다.

  4.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O

    임대사례비교법: 유사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시점수정·요인비교 후 임료 산정. 옳다.

  5.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가치형성요인을 달리 가정하는 조건부 감정평가 가능.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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