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에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낸다.

② 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 미만으로 규제하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정답: O

임대료 상한규제 시 공식 임대료와 암시장 임대료가 형성되어 이중가격 발생 가능.

③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올바른 설명이다.

④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실질소득)을 높이는 효과. 옳다.

⑤ 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주거급여법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