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싼 주거를 제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낸다.

② 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 미만으로 규제하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정답: O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묶으면 초과수요로 암시장이 생겨 공식 임대료와 실제 거래 가격이 따로 형성될 수 있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최저소득층·저소득 서민·젊은 층·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2).

④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임대료 보조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므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⑤ 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정하며, 자기 집에 사는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비를 준다(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