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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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학개론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3개 층 이하, 독립 주거형태 미갖춤(취사시설 없음), 학생·직장인 등 장기 거주 구조 → 다중주택의 요건이다.

① 연립주택
정답: X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초과·4개 층 이하이고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 형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② 다중주택
정답: O
출제 당시장기 거주 구조, 취사시설 없는 비독립 주거, 330제곱미터 이하·3개 층 이하는 다중주택의 요건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개정 · 현행현행 면적 요건은 660제곱미터 이하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③ 다가구주택
정답: X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취사시설을 갖춘 독립 주거이고 660제곱미터 이하·3개 층 이하·19세대 이하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④ 다세대주택
정답: X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660제곱미터 이하·4개 층 이하이며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 형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
⑤ 기숙사
정답: X
기숙사는 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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