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실질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정답: X

균형 이하의 임대료 상한은 수요량을 늘리고 공급량을 줄여 초과수요, 곧 공급 부족을 낳는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임대료 보조로 임대 수요가 늘면 단기에는 임대료가 오르지만 장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④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O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실제 임대료가 내려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준다 — 높으면 규제 효과가 없다.

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정답: O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이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격상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