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료 규제(가격통제)와 임대료 보조(소득지원)는 둘 다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목표는 같지만, 규제는 시장을 왜곡해 공급을 줄이는 반면 보조는 구매력을 높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고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공급과잉)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초과수요)이 발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 X. 임대료 상한(규제임대료)을 균형가격 이하로 설정하면 공급자의 수익성이 낮아져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공급 부족)하고, 수요는 초과된다. "공급과잉"이 아니라 공급 감소와 수요 초과(공급부족)가 나타난다.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O.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 O. 임대료 보조는 임대 수익 기대를 높여 장기적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O.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만 임차인의 실질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 O. 임대료 규제(임대료 상한제)는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이 아니라 초과수요(공급부족·이중가격 형성)를 초래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질적 수준을 모두 저하시킬 수 있다. · 임대료 보조정책(주거급여·주택바우처)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주거급여는 소비자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주택 소유자는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님). 함정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공급과잉)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초과수요)이 발생한다. 한 줄 예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그 가격에서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