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정답: X

임대료 상한(규제임대료)을 균형가격 이하로 설정하면 공급자의 수익성이 낮아져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공급 부족)하고, 수요는 초과된다. "공급과잉"이 아니라 공급 감소와 수요 초과(공급부족)가 나타난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임대료 보조는 임대 수익 기대를 높여 장기적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O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만 임차인의 실질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정답: O

임대료 규제(임대료 상한제)는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