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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금융론주택저당증권·유동화 (MBS·ABS 등)

25.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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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학개론 2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은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구조로, 소유권은 사망 시 또는 계약 종료 시까지 이전되지 않는다. "연금개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1. ①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정답: O

    리츠나 조인트벤처는 지분(주식·출자)을 팔아 자금을 모으므로 지분금융이다 — 저당대출·회사채는 부채금융이다.

  2. ②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상환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커진다.

    정답: O

    원리금균등상환은 매기 상환액이 같고 잔액이 줄수록 이자가 줄어, 후기로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진다.

  3. ③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주택연금은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유지한 채 연금을 받는 제도였다. 개정 · 현행2021년부터는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방식도 생겼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4. ④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MBB는 발행기관이 저당대출을 보유한 채 발행하는 채권이라, 차입자가 채무불이행해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

  5. ⑤ 다층저당증권(CMO)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mortgage pool)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CMO는 하나의 저당풀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여러 트랜치의 증권을 발행하는 다계층 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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