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정답: O

시장가치: 통상적 시장, 충분한 공개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자발적 거래를 전제로 한 가액. 올바른 정의이다.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정답: O

동일수급권: 대체·경쟁관계 + 가치 형성에 상호 영향,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포함. 올바른 정의이다.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정답: O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 날짜. 올바른 정의이다.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O

적산법: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 적산임료. 올바른 정의이다.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답: X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요인(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을 차감하는 작업이다.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가액을 적정화한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다. 감가이므로 차감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