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정답: O

시장가치는 특정인이 아닌 시장 참여자 누구나 받아들일 가액을 뜻하며, 감정평가액은 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정답: O

사례를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동일수급권이라, 대상이 속한 인근지역뿐 아니라 그 밖의 유사지역까지 넓힐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 제14호, 제15호).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정답: O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기준 날짜로,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마친 날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O

적산법은 기초가액×기대이율에 필요제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구하는 원가 방식의 임대료 산정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답: X

감가수정은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 요인만큼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는 작업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