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정답: X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직접개입방식은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공공토지비축 등이다.

② 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정답: X

이는 개발이익환수제(개발부담금)의 설명이다.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③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답: O

토지선매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자체·LH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토지적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정답: X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방식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의 물리적·사회경제적 특성을 평가하여 보전·개발 적합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답: X

이는 토지적성평가제나 용도지역제에 가까운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투기억제·규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