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정답: X

금융지원·보조금은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간접개입이고, 도시개발사업·토지수용·토지비축이 직접개입이다.

② 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정답: X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제이고, 개발권양도제는 보전지역 소유자의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으로 넘겨 팔게 하는 제도다.

③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답: O

토지선매는 허가구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보다 먼저 사들이는 제도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④ 토지적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정답: X

구획정리와 기반시설 설치로 토지를 바꾸는 것은 토지구획정리(환지)사업이고,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개발·보전 적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거래를 미리 허가받게 하는 제도다 — 개발·보전 조정은 토지적성평가제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