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표준지·개별공시지가 제도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갖지만, 조사·산정 의뢰기관(한국부동산원)과 선정 대상(단독주택)이 토지 쪽과 다르다는 점이 시험의 함정 포인트다. 정답은 ④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 선지별로 보면 ④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X.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만 선정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선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 O.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에는 지목, 면적, 용도지역, 도로상황 등이 포함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O.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조정·재공시 절차가 이루어진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O. 개별주택가격 결정 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님),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며,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함정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 한 줄 예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