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에는 지번·단위면적당 가격·면적과 형상·이용상황 외에 지목·용도지역·도로 상황도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고, 타당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④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준주택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만 선정한다 —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없이 공동주택가격을 따로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개별주택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구조로, 표준주택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