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 O

토지비축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를 직접 사들여 두는 방식이라 직접개입 수단이다.

②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정답: O

토지의 공적 기능이 커질수록 공익사업에 쓸 토지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도 커진다.

③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미리 비축해 두면 장래 공익사업용 토지를 제때 공급하고 토지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

④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정답: O

개발 전에 토지를 확보해 두면 사업 시행 때 지가 상승과 보상 문제로 비용이 커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 X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해 관리하는 공공토지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