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 O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직접 매입·비축하는 직접적 시장 개입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②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정답: O

토지의 공적 기능이 강조될수록 공공 목적의 토지 비축 필요성도 커진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 비축을 통해 공익사업 시 원활한 토지 확보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정답: O

비축제도로 토지를 미리 확보하면 사업 시행 시 대형 지주로부터의 고비용 보상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 X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