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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금융론최대 융자금액 (LTV·DTI)

22.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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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학개론 2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관련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규모 이상의 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1. ①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정답: O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융자는 주택계정 용도의 첫째다(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정답: O

    준주택의 건설도 주택계정의 출자·융자 대상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

  3. ③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정답: O

    준주택의 구입·임차·개량도 주택계정 용도다 — 일반 주택의 구입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대상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라목, 나목).

  4. ④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정답: X

    주택계정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뿐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마목).

  5. 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정답: O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조성사업도 주택계정의 출자·융자 대상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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