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

정답: O

공공재의 무임승차와 외부효과는 시장이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라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정답: X

부(-)의 외부효과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을 크게 만들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늘린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O

보유세 누진과세처럼 부동산조세는 부의 편중을 줄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정답: O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