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토지의 분류·용어 (지목·필지·획지·포락지 등)1.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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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 관련 용어는 실제 기능과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용어(이행지·후보지, 포락지·빈지 등)를 기능 차이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X. 빈지(濱地)는 바다나 강물과 육지 사이에 위치한 준(準)수면 토지로, 관습상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다.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는 빈지가 아닌 포락지(浦落地)이다. ①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O. 부지는 도로부지·하천부지처럼 일정 용도에 이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②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 O.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로, 이용·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 O. 맹지는 공로(公路)에 직접 접하지 않는 토지로, 진입로가 없는 필지를 말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O.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등의 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예: 주거→상업)가 전환되는 토지이고,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는 토지다 — 두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다. · 포락지는 지반이 바닷물이나 하천으로 무너져 내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 토지이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이며,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경사진 토지다.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지적공부 등록 단위)이고,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단지라 한다… 함정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한 줄 예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이지만,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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