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기>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① ㄱ: 가, ㄴ: 나정답

② ㄱ: 나, ㄴ: 다정답

③ ㄱ: 다, ㄴ: 라정답

④ ㄱ: 라, ㄴ: 마정답

⑤ ㄱ: 마, ㄴ: 바정답

2017년 부동산학개론 24번 해설

해설 요약

민간투자사업 방식: ㄱ은 준공 후 소유권 국가 귀속·운영권 인정·국가 임차 → BTL, ㄴ은 준공 후 소유권 국가 귀속·운영권 인정 → BTO. 따라서 ㄱ=라, ㄴ=마(④)가 정답이다.

① ㄱ: 가, ㄴ: 나
정답: X
틀림. ㄱ에 BOT·BOO(가·나)를 대응시키면 문항에 주어진 BTL·BTO 설명과 맞지 않는다.
② ㄱ: 나, ㄴ: 다
정답: X
틀림. ㄱ에 BOO, ㄴ에 BLT를 두면 문항의(BTL·BTO)와 다르다.
③ ㄱ: 다, ㄴ: 라
정답: X
틀림. BLT와 BTL의 순서가 반대이다. ㄱ은 BTL(라), ㄴ은 BTO(마)여야 한다.
④ ㄱ: 라, ㄴ: 마
정답: O
옳다. ㄱ: 준공 후 소유권 국가 귀속+운영권+국가 임차 → BTL(라). ㄴ: 소유권 국가 귀속+운영권 → BTO(마).
⑤ ㄱ: 마, ㄴ: 바
정답: X
틀림. 마·바 조합은 문항의 BTL·BTO와 대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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