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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개발 사업방식 (환지·수용·지주공동·민자 등)

24.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기>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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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학개론 2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민간투자사업 방식: ㄱ은 준공 후 소유권 국가 귀속·운영권 인정·국가 임차 → BTL, ㄴ은 준공 후 소유권 국가 귀속·운영권 인정 → BTO. 따라서 ㄱ=라, ㄴ=마(④)가 정답이다.

  1. ① ㄱ: 가, ㄴ: 나

    정답: X

    가(BOT)·나(BOO)는 준공 뒤에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가는 ㄱ·ㄴ과 맞지 않는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제4호).

  2. ② ㄱ: 나, ㄴ: 다

    정답: X

    BOO(나)는 민간이 계속 소유하고 BLT(다)는 민간이 지어 정부에 임대한 뒤 넘기는 방식이라 ㄱ·ㄴ 모두 맞지 않는다.

  3. ③ ㄱ: 다, ㄴ: 라

    정답: X

    BLT(다)는 임대 기간 동안 소유권이 민간에 있어 준공과 동시에 귀속되는 ㄱ과 다르고, ㄴ도 BTL(라)이 아니라 BTO(마)다.

  4. ④ ㄱ: 라, ㄴ: 마

    정답: O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가고 정부가 임차해 쓰면 BTL(ㄱ), 임차 없이 운영권만 인정하면 BTO(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제2호).

  5. ⑤ ㄱ: 마, ㄴ: 바

    정답: X

    ㄱ을 BTO(마)로 두면 정부 임차라는 핵심이 빠지고, BTOT(바)는 운영 뒤 다시 넘기는 단계가 붙어 ㄴ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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