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기>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네 방식 모두 '민간이 짓는다(Build)'는 공통점 위에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가'와 '누가 직접 운영해 돈을 버는가'라는 두 질문에 답하면 서로 구분된다. 정답은 ④ 「ㄱ: 라, ㄴ: 마」이에요. 민간투자사업 방식: ㄱ은 준공 후 소유권 국가 귀속·운영권 인정·국가 임차 → BTL, ㄴ은 준공 후 소유권 국가 귀속·운영권 인정 → BTO. 따라서 ㄱ=라, ㄴ=마(④)가 정답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가, ㄴ: 나 → X. 틀림. ㄱ에 BOT·BOO(가·나)를 대응시키면 문항에 주어진 BTL·BTO 설명과 맞지 않는다. ② ㄱ: 나, ㄴ: 다 → X. 틀림. ㄱ에 BOO, ㄴ에 BLT를 두면 문항의(BTL·BTO)와 다르다. ③ ㄱ: 다, ㄴ: 라 → X. 틀림. BLT와 BTL의 순서가 반대이다. ㄱ은 BTL(라), ㄴ은 BTO(마)여야 한다. ⑤ ㄱ: 마, ㄴ: 바 → X. 틀림. 마·바 조합은 문항의 BTL·BTO와 대응하지 않는다. ④ ㄱ: 라, ㄴ: 마 → O. 옳다. ㄱ: 준공 후 소유권 국가 귀속+운영권+국가 임차 → BTL(라). ㄴ: 소유권 국가 귀속+운영권 → BTO(마). 암기 팁 · BTO(build-transfer-operate)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시설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해 운영한다(유료도로·터널 등에 활용). ·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고 그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학교·문화시설처럼 사용료 징… · BOT(build-operate-transfer)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이다. 함정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한 줄 예 학교시설처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시설은 BTL 방식으로, 유료도로처럼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