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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의 특성토지의 특성

3.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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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학개론 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용도전환을 통한 '용도적·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따라서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1. ①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정답: O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게 해 희소성과 지대·지가를 낳고, 최유효이용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2. ②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정답: O

    개별성(비동질성) 때문에 똑같은 토지가 없어 가격·수익이 개별적으로 형성되고 감정평가에서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3. ③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부동성 때문에 토지가 특정 지역에 고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된다.

  4. ④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정답: O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소모되지 않고 수익을 계속 낳아, 장래 수익을 환원하는 직접환원법을 쓸 수 있다.

  5. 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정답: X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을 막을 뿐이고,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식의 이용전환으로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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