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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7 / 3

1차 · 부동산학개론

28회 · 2017부동산의 특성기출 all-in-one: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파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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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2017부동산학개론 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용도전환을 통한 '용도적·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따라서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1.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정답: O

    부증성(토지의 양적 불변성)으로 인해 희소성이 발생하고, 이것이 지대·지가의 근거가 된다. 최유효이용도 부증성과 밀접하다. 올바른 설명이다.

  2.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정답: O

    개별성(비동질성)으로 인해 모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개별화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3.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부동성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고정되어 있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근거가 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4.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정답: O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미래 수익을 영구적으로 가정할 수 있어 직접환원법(수익환원법)이 적용 가능하다. 올바른 설명이다.

  5.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정답: X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용도전환을 통한 '용도적·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따라서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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