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정답: X

재산세 부과 → 보유비용 증가 → 주택수요 감소, 주택가격 하락.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은 틀렸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정답: X

임대주택에 재산세 부과 → 공급비용 증가 → 공급 감소, 임대료 상승. "공급 증가, 임대료 하락"은 틀렸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정답: X

취득세율 인하 → 거래비용 감소 → 수요 증가. "수요 감소"는 틀렸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정답: X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가격 오른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처분을 꺼려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공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정반대이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 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정답: O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 전액을 공급자(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