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세의 경제적 효과는 결국 '누가 더 이동하기 어려운가(탄력성이 낮은가)'가 부담을 더 진다는 원리 하나로 수렴하므로, 공급·수요 중 어느 쪽이 비탄력적인지부터 확인하면 전가·귀착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답은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 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동결효과로 인해 매각이 앞당겨지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이 늦춰지고(lock-in)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 X. 재산세 부과 → 보유비용 증가 → 주택수요 감소, 주택가격 하락.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은 틀렸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 X. 임대주택에 재산세 부과 → 공급비용 증가 → 공급 감소, 임대료 상승. "공급 증가, 임대료 하락"은 틀렸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 X. 취득세율 인하 → 거래비용 감소 → 수요 증가. "수요 감소"는 틀렸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 X.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가격 오른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처분을 꺼려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공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정반대이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 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 O.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 전액을 공급자(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재산세 부과는 보유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수요증가·가격상승은 틀림). ·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면 부동산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공급자)가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을수록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더 크다. ·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자가 처분(매각)을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낳아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킨다(매각을 앞당기거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함정 동결효과로 인해 매각이 앞당겨지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이 늦춰지고(lock-in)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 한 줄 예 토지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