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정답: X

재산세는 보유비용을 높여 자가 주택 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떨어뜨린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정답: X

임대주택 재산세는 임대인의 비용을 높여 공급을 줄이고, 일부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대료가 오른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정답: X

취득세 인하는 매수 부담을 낮춰 주택 수요를 늘린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정답: X

동결효과는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값이 오른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해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 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정답: O

토지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을 가격에 얹어 넘길 수 없어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