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정답: X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 시 소비자에게의 전가가 어렵고 생산자 부담이 커져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오히려 작아진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②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정답: O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 증가 시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 된다.

정답: O

용도변경 제한 강화 → 공급 조정 어려움 → 비탄력적. 올바른 설명이다.

④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정답: O

수요·공급 모두 증가 시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증가폭에 따라 결정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⑤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정답: O

유효수요(구매 의사 + 구매 능력)를 갖춘 수요자가 원하는 수량이 수요량이다.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