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급이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으면(탄력적) 늘어난 수요를 물량으로 흡수해 가격 충격이 줄고, 공급을 늘리기 어려우면(비탄력적) 그 충격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장수요곡선을 개별수요곡선의 수직 합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 X.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 시 소비자에게의 전가가 어렵고 생산자 부담이 커져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오히려 작아진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②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O.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 증가 시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 된다. → O. 용도변경 제한 강화 → 공급 조정 어려움 → 비탄력적. 올바른 설명이다. ④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 O. 수요·공급 모두 증가 시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증가폭에 따라 결정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⑤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 O. 유효수요(구매 의사 + 구매 능력)를 갖춘 수요자가 원하는 수량이 수요량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수요량은 구매의사와 능력을 가진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며,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공급량의 변화는 동일한 곡선상의 이동(변화량)으로 나타난다(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님). ·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한다(수직으로 합하는 것이 아님). ·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고(탄력적일수록 상승폭은 작음),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나며, 용도변경 제한이 강화될수록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 함정 시장수요곡선을 개별수요곡선의 수직 합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한 줄 예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토지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량 변화 없이 가격만 크게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