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은 「소유권을 언제 넘기는가」와 「누구에게서 돈을 받는가」 두 축으로 갈린다.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는지 정부에서 임대료를 받는지가 그 갈림의 핵심이다.
이해하기
네 방식 모두 '민간이 짓는다(Build)'는 공통점 위에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가'와 '누가 직접 운영해 돈을 버는가'라는 두 질문에 답하면 서로 구분된다.
핵심 포인트
- BTO(build-transfer-operate)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시설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해 운영한다(유료도로·터널 등에 활용).
-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고 그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학교·문화시설처럼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시설에 적합).
- BOT(build-operate-transfer)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이다.
- BOO(build-own-operate)는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며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BOT·BTO·BTL과 구분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