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5호).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등록관청이고, 받는 곳은 공인중개사협회다 — 주체와 상대가 바뀌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개설등록 신청서에 붙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④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법인·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나눠 등록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린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O

종별을 바꿔 업무하려면 등록신청서를 다시 내는데, 변동 없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