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제도교육

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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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정답: 5번

  1.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는데, 실시 주체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2.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3.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안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이 면제되고, 교육은 원래 등록신청 전에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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