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중개계약서는 의뢰인이 요청할 때 작성하는 것이라, 계약서 없이도 일반중개계약이 성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22조).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3개월 미만 약정도 유효하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전속중개로 공개하는 권리관계 정보에서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빼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5호).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의뢰인은 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그에 따른 중개보수 등을 적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2조).

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전속중개 공개사항 중 공시지가는 임대차이면 의뢰인 요청이 없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