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중개업무겸업제한

2.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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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주택의 임대업

    정답: O

    주택임대업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목록에 없어 함께 할 수 없다 — 허용되는 것은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이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2. ②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정답: X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3. ③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정답: X

    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은 법에 적힌 겸업 업무라 법인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4.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X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는 주거이전에 딸린 용역 알선으로 시행령이 허용한 겸업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5. 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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