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②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답: O

주택 중개보수는 쌍방에게 각각 받고, 금액은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 안에서 협의로 정한다 —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③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정답: O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다 — 계약체결일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의 조례 기준으로 중개보수·실비를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권리관계 등 확인에 드는 실비와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중개보수와 따로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