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분이 동일한 공유자(甲, 乙 각 1/2)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의 태도이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甲, 2/3)가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므로, 소수지분권자(乙)는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정답: O

처분행위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乙, 2/3)라도 소수지분권자(甲)의 동의 없이 X토지 전체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