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소수지분권자는 협의 없이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공동점유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8다287522 전합).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라 소수지분권자는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265조, 대판 2002다9738).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정답: O

공유물 전체의 매도는 처분이라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자기 지분만은 따로 팔 수 있다(민법 제264조,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