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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31.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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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 ①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 보증은 법인이면 4억원 이상에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더하므로, 분사무소 1개면 6억원 이상이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2.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사건카드는 위임받은 순서대로 적고 등록한 인장으로 서명날인해 5년간 보존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3. ③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확인·설명서는 서명날인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해 5년간 보존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4. ④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을 설명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5. ⑤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위임인 통지 의무는 없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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