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ㄷ, ㄹ (민법 제643조, 판례) 보기별로 보면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 X.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이므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 O.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 O.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 O.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암기 팁 ·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이므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