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정답: O

종전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사서 점유하는 임차인도, 소유권 등기가 없더라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대판 2013다48364).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정답: X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없다(민법 제643조, 대판 2003다7685).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정답: O

행정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643조, 대판 97다37753).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정답: O

지상권자처럼 토지를 빌려줄 권한이 있는 자에게서 건물 소유 목적으로 빌린 임차인도 그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