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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33

3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선택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2024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해설 요약

(민법 제643조, 판례)

  1.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정답: O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2.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정답: X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이므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정답: O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정답: O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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