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년 / 40번
40.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X①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정답
O②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X③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정답
X④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X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정답
2024년 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①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설치 "전" 신고가 원칙이 아니다.
②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개인묘지·가족묘지는 면적뿐 아니라 분묘의 형태·봉분의 높이도 제한을 받는다.
④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30년(총 6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3회"가 아니다.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X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화장·봉안 등을 해야 한다. "1개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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