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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40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중개실무기출 all-in-one: 개인묘지·가족묘지의 면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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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2024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해설 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9조)

  1.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설치 "전" 신고가 원칙이 아니다.

  2.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개인묘지·가족묘지는 면적뿐 아니라 분묘의 형태·봉분의 높이도 제한을 받는다.

  4.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30년(총 6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3회"가 아니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X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화장·봉안 등을 해야 한다. "1개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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