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개인묘지는 설치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신고하면 되고, 미리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②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는 미리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묘지만 설치 후 신고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③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사설묘지는 면적뿐 아니라 분묘 형태도 봉분·평분·평장으로 제한되고, 봉분 높이는 지면에서 1미터 이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④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한다 — 개인묘지도 같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X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철거와 화장·봉안 기한은 1년이고, 연고자가 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