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정답: O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에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5호).

② 공제사업의 양도

정답: X

개선명령 목록에 공제사업의 양도는 없고, 대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이 들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 적립금을 쌓아 두게 하는 것도 개선명령으로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4호).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정답: O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으면 업무집행방법을 바꾸라고 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1호).

⑤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 O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도 개선명령 대상이고, 사업의 양도나 해산 명령은 목록에 없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