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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18

18.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공제사업의 양도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2024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42조)

  1.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정답: O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는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2. 공제사업의 양도

    정답: X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3.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4.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정답: 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5.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 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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