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O

상가 임차인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는다 — 주택의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등록이 요건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②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정답: O

상가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고, 주택은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이 부여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항).

④ 甲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부정한 방법의 임차는 3기 차임 연체·무단 전대 등과 함께 상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⑤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정답: X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먼저 인도해야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