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정답: X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기구이고,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과 함께 심의사항에 든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제4호).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정답: X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위원을 해촉하는 것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4항).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이고, 중개보수 변경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3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거나 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