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정답: X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주체는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기속력이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