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도 자기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할 수 있고, 이때 자기 돈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

정답: O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회사이고, 거래당사자는 들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③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정답: X

계약금등과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예치명의자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정답: X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예치명의자도 되고, 계약금등을 맡는 예치기관도 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답: X

은행은 예치기관이면서 예치명의자도 될 수 있어, 계약금등을 은행 명의로 맡길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