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업무고용인

5.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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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15조)

  1.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자격 없는 보조원이 지나치게 많으면 실제 중개를 자격자가 감당하지 못해 손님이 보조원을 중개사로 오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여 고용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고, 중개보조원은 손님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④). 「30일」이 아니다.

  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하여야 하며, 협회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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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X.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0일"이 아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X.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하여야 하며, 협회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기 팁 ·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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