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으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 신고는 교육을 받게 한 뒤 업무개시 전까지 하고, 10일 이내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기한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항).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까지만 둘 수 있고, 넘기면 등록취소와 형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제5호의2).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관계가 끝나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 30일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과 헷갈린 숫자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