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 요건을 갖춘 자만 지정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2항).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X

지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고,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정답: X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은 지정취소 사유이고, 청문을 거쳐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1호, 제6항).

④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취소에는 청문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사망·법인의 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해 취소할 때만 생략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5호, 제6항).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