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은 분사무소별로 휴업신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을 넘는 휴업이면 신고서에 분사무소 신고확인서를 붙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등록증은 휴업·폐업 신고 때만 붙이고,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붙이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등록관청에 보내면 공인중개사법상 신고서도 낸 것으로 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넘겨 계속 휴업하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5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O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휴업 때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