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X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낸다 — 성립 때부터 내는 것은 자기 땅을 판 양도형이다(대판 2017다228007 전합).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정답: O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최단기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약정이 없으면 수호·봉사가 이어지는 한 계속된다(대판 81다1220).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형으로 존재가 드러나므로 등기 없이 취득하고 토지 매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96다1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