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②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2호).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정답: O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시키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면 이중소속이라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5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 O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