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정답: O

외국인등에는 외국인·외국법인·외국정부뿐 아니라 국제연합 산하기구·정부간 기구 같은 국제기구도 든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건축물 신축은 계약 외의 원인이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60일은 계약으로 취득할 때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③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교환·증여처럼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으로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④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정답: O

외국인이 매수인인 매매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이때는 따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⑤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계속보유신고 기한은 외국인등으로 바뀐 날부터 6개월이고,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취득신고 기한도 6개월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