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등록도 반드시 취소된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②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X

공인중개사가 남에게 자기 성명을 쓰게 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③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X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등록취소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38조 제2항 제2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X

천막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5호).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X

자격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비슷한 명칭을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