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②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X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③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X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이중등록 관련)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업무정지 등) 대상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X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