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정정신청은 주소·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건축물 종류, 지목·면적 등 잘못 적은 사항에 할 수 있고, 거래가격은 변경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

② 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O

법인 외의 자가 6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투기과열지구 밖이어도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 등 이용계획을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③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O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금액·지역과 관계없이 취득목적·자금조달계획·임대 등 이용계획을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거래신고를 마쳐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매수인은 등기 전에 따로 검인을 받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해제등 신고는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했으면 그가 할 수도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