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공동지정이 아님).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7년"이 아니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 후"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라는 서술 자체는 유사하나 실제로는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④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X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0일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