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한 시·도 안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고, 기간이 끝나면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쳐 다시 지정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지정의 효력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생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④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일은 등기소장에게 통지,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 열람 세 가지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⑤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의 공고는 7일 이상이 맞지만 일반 열람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