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丙 명의 등기가 무효라 丙은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②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남아 있으므로 乙은 丙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과 甲의 매매계약은 실명법이 무효로 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1다61654).

④ 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명의수탁자에게서 빌려 인도·전입을 마친 丁은 실명법상 제3자라, 사정을 알았어도 甲·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⑤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丁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되는 제3자이므로 丙뿐 아니라 甲도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