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거래가격

정답: O

거래가격이 바뀌면 부동산등기 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5호).

②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정답: X

공동매수에서 매수인 변경은 일부가 빠지는 경우만 변경신고할 수 있고, 매수인을 더하는 것은 안 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7호).

③ 거래 지분 비율

정답: O

거래 지분 비율은 잘못 적었으면 정정신청, 바뀌었으면 변경신고를 하는 사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정답: O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고, 처음부터 잘못 적었으면 정정신청을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3호).

⑤ 거래 지분

정답: O

거래 지분 자체가 바뀐 것도 변경신고사항으로, 거래 지분 비율과 따로 적혀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