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정답: O

자격증 양도·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되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신고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②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정답: O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하면서 보조원임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교란행위 신고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18조의4).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손해배상 보증 미가입은 교란행위 목록에 없고, 보증 없이 업무를 시작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 제38조 제2항 제8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O

하나의 거래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제26조 제3항 위반으로 교란행위 신고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 제3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정답: O

쌍방대리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라, 이를 어기면 교란행위로 신고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 제4호, 제33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