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4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6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의무및금지행위기출 all-in-one: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유형
북마크

6.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2024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

  1.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정답: O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2.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정답: O

    중개보조원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의무(제30조) 위반으로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가 될 뿐, 시행령에 열거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O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행위는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