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년 / 6번
6.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②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정답
X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정답
O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정답
O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정답
2024년 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정답: O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②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정답: O
중개보조원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의무(제30조) 위반으로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가 될 뿐, 시행령에 열거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O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행위는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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