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①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정답: X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라, 딱 6천만원·30만원이면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②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월 차임 40만원은 30만원을 넘으므로 보증금이 5천만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③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당사자 한쪽이 지방공사 같은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혼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④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광역시의 군도 신고 지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2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에게 있고, 매매와 달리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