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을 고려하지 않음)

ㄱ.「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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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정답: 1번

  1.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정답: O

    민사집행법상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입찰신청을 대리하려면 대법원규칙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

  2.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정답: X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공매 부동산의 입찰신청 대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고, 법원 등록은 경매에만 필요하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제3항).

  3.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정답: X

    중개행위에 쓸 인장의 등록과 변경은 등록관청에 하는 일이고 법원 등록 사항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4.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정답: X

    중개행위 손해배상 보증은 업무개시 전에 설정해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지 법원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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