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년 / 7번
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을 고려하지 않음)
선택지
2024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정답: O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는 법원(지방법원장)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업무이다.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정답: X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이 규칙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정답: X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사항이며,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은 중개업 자체의 요건이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별개로 법원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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