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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7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중개실무기출 all-in-one: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요건과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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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을 고려하지 않음)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선택지

ㄱ, ㄴ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2024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정답: O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는 법원(지방법원장)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업무이다.

  2.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정답: X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이 규칙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3.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정답: X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사항이며,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4.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은 중개업 자체의 요건이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별개로 법원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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