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O

경매개시결정에는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명해야 하고, 압류는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압류 뒤에도 채무자는 부동산을 계속 쓰고 관리할 수 있고, 다만 처분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③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신청이나 압류가 있음을 안 제3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④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배당요구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의 가압류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자가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의 마감은 매각허가결정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까지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