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압류 규정을 준용해 임대인에게 재판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정답: O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정답: O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정답: O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먼저다(대판 2005다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