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4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16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자격취소처분의 관할과 업무정지·자격정지의 경합
북마크

1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4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4)

  1.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정답: X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통상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경한 기간에 해당한다.

  3.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정답: O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한 기간에 해당한다.

  5.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체결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경한 기간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