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정답: X

인장 미등록·미등록 인장 사용은 업무정지 3개월이고, 6개월은 거래정보망 거짓 공개·결격자 고용 등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

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거래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3개월이고, 같은 조의 거짓 공개만 6개월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정답: O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업무정지 6개월로, 결격자 고용·등록취소 사유 1회 위반과 같은 등급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

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쓰지 않거나 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