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년 / 16번
1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X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정답
X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정답
O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정답
X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정답
X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정답
2024년 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정답: X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통상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경한 기간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정답: O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한 기간에 해당한다.
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체결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경한 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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