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정답: X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증여계약"은 매매·공급계약이 아니므로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증여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계약 유형이 아니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정답: O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다.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