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정답: X

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법정 공급계약·그 지위의 매매계약이고, 증여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대통령령이 정한 공급계약이라 거래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정답: O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이므로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곧 분양권의 매매도 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입주자 지위, 곧 입주권의 매매도 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