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전체 10년 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이고, 주택은 1회만 행사하며 갱신기간은 2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②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O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④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정답: X

갱신된 임대차도 차임·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고, 증액은 약정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 제2항).

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