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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중개실무확인설명서서식

2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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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정답: O

    토지 소재지·면적과 건축물 용도·구조 등 대상물건의 표시는 비주거용 확인·설명서 기본 확인사항의 첫 항목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2.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정답: O

    등기부에 적힌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권리관계 항목으로 기본 확인사항에 든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3. ③ 관리비

    정답: X

    비주거용 확인·설명서에는 관리비 칸이 없고, 관리비는 주거용 서식[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4. ④ 입지조건

    정답: O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 같은 입지조건은 비주거용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5. ⑤ 거래예정금액

    정답: O

    거래예정금액과 개별공시지가·건물공시가격은 거래예정금액 등 항목으로 기본 확인사항에 든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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